반응형 토지수용재결1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토지수용과정은 필수입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금과 관련된 많은 갈등과 이슈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1)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 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2) 보상금 지불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