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alestate news14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 (1) 공공분양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민주택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3)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2022. 8. 31. 농취증 발급대상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농취증이 발급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적합여부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1) 농지의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 2022. 8. 30. 2기 신도시 교통불편 대책 3기 신도시의 발표 이후 사전청약과 진행계획이 활발히 알려지고 있는 와중에, 아직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은 2기 신도시에서의 교통불편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으로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교통정책 집행률이 계획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정부는 대도시권광영교통위원회를 통해서 2기 신도시 교통불편 대책에 대한 안건을 발표하였습니다. 1. 교통불편 지역 개선 방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금까지 수립된 128개 지구 전체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그간 2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 간 불일치로 입.. 2022. 8. 29. 토지별도등기란 흔히 집합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토지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공동주택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토지등기에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된다고 명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토지 등기에서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1. 토지 별도등기 이유는 집합건물 등기가 만들어져서 집합건물등기상에서 소유권 변동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합건물 신축 전부터 토지에 대출이 있었던 경우 등 집합건물 등기 이후에도 토지상에 근저당권 등 권리가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집합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한 후 건물이 준공되었음에.. 2022. 8. 2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