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alestate news14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보통 신축 아파트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 2022. 8. 27. 공탁금이란 - 공탁의 개념과 종류 경매나 부동산을 하다보면 공탁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 특히 법원과 관련된 업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공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가 면제됩니다. 2. 공탁 종류 1).. 2022. 8. 26.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토지수용과정은 필수입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금과 관련된 많은 갈등과 이슈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1)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 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2) 보상금 지불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 2022. 8. 25. 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는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혼 특공, 다자녀 특공 등이 그러한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에 대비해 경쟁률이 확실히 낮지만 특별공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공급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다자녀 특공) (1) 의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 2022. 8. 2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