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4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 (1) 공공분양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민주택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3)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2022. 8. 31. 농취증 발급대상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농취증이 발급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적합여부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1) 농지의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 2022. 8. 30. 2기 신도시 교통불편 대책 3기 신도시의 발표 이후 사전청약과 진행계획이 활발히 알려지고 있는 와중에, 아직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은 2기 신도시에서의 교통불편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으로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교통정책 집행률이 계획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정부는 대도시권광영교통위원회를 통해서 2기 신도시 교통불편 대책에 대한 안건을 발표하였습니다. 1. 교통불편 지역 개선 방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금까지 수립된 128개 지구 전체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그간 2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 간 불일치로 입.. 2022. 8. 29. 토지별도등기란 흔히 집합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토지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공동주택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토지등기에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된다고 명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토지 등기에서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1. 토지 별도등기 이유는 집합건물 등기가 만들어져서 집합건물등기상에서 소유권 변동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합건물 신축 전부터 토지에 대출이 있었던 경우 등 집합건물 등기 이후에도 토지상에 근저당권 등 권리가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집합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한 후 건물이 준공되었음에.. 2022. 8. 28.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보통 신축 아파트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 2022. 8. 27. 공탁금이란 - 공탁의 개념과 종류 경매나 부동산을 하다보면 공탁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 특히 법원과 관련된 업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공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가 면제됩니다. 2. 공탁 종류 1).. 2022. 8. 26.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토지수용과정은 필수입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금과 관련된 많은 갈등과 이슈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1)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 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2) 보상금 지불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 2022. 8. 25. 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는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혼 특공, 다자녀 특공 등이 그러한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에 대비해 경쟁률이 확실히 낮지만 특별공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공급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다자녀 특공) (1) 의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 2022. 8.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